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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한약사시험 약사에 절대 유리" 판결


[ 2001년 02월 22일 12시 02분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은 한약사시험 이수인정과목 제한은 법인 아닌 훈령·통첩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는 이수인정과목은 내부기준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기준으로 시험 응시가능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한약사시험 관련 약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강은석외 약사 936명(보조참가 665명)이 제기한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 위헌 확인"(2000 헌마 29) 소송에 대해 "전원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22일 선고했다.

판결 이유로 "이수인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사시험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훈령·통첩에 해당하며 이것은 일종의 내부기준에 불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효력이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약사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관계법령 마련을 위임한바 없으며 이에따라 관련과목을 지정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국가시험원장은 객관적으로 한약사시험 기준인 5개영역에 해당하는 과목이라면 이수인정과목에 들어있지 않은 과목이라도 한약관련과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즉 이수인정과목을 기준으로 동일과목인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헌재의 각하결정과 함께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제2회 한약사국시 행정소송 준비절차에서 본안심의를 이수인정기준의 법력 효력에 초점을 맞춰 진행키로 했다.

한약사시험 관련 약계 관계자는 "이수인정과목 자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남에 따라 행정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됐다" 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법적 투쟁을 지속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