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국회 주사제 분업제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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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국회 주사제 분업제외 결정 "당연"


[ 2001년 02월 23일 02시 55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의료계는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또 약사회의 의약분업 불복종 방침에 대해선 '불법 의료행위를 자인하는 셈'이라고 명분론을 제기했다.

개원가와 병원계는 23일 이와 관련 공식 논평을 자제한 가운데 의사의 진료권 확보와 환자불편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의 국민불편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주사제 분업제외는 의약품 오남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약사의 직접조제 선언과 관련 "명분이 서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의약분업의 주체인 의사회는 또 한축인 약사회를 끌어않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작년에 영수회담전까지 주사제는 분업제외로 합의했으나 약사법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변질된 것"이라며 "이제야 원위치 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복지부의 보험재정 연계방침에 대해 "주사제 제외는 재정과 무관한 일로 의사들이 양심적인 진료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 후 본회의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의협민주화추진위원회도 이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생각하면 극히 정상적인 결정이었다"며 보건복지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의민추 관계자는 약사회 직접조제 방침과 관련 "과거의 악습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직접조제는 과거에도 불법의료행위였다"며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의 김모 교수는 "주사제는 신속한 환자처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며 "실제 약국에서 구입해 다시 투여하는 방식은 무리수 였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따라서 "의학적으로 예외도 있겠지만 주사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들은 대부분 많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병의원에서 주사제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주사제 제외을 강력히 주장했던 복지부의 태도는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강북구의 한 개원의는 "마치 약사회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의사회는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환자불편 차원에서는 환영하지만 의원 경영측면에서는 손해"라고 양면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에 대해 "의사들의 처방료가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원내처방료를 제대로 보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하면 보험재정이 감소된다는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보험재정 악화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