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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사제처방 제한 '목표관리제' 도입
[ 2001년 02월 23일 11시 13분 ]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별로 주사제 처방을 제한하는 '주사제 목표관리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주사제와 동일 약효의 경구약을 중복 처방할 경우에는 약제비와 진료비가 모두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주사제 사용 억제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현재 의료계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진료과목별·의료기관종별로 주사제 처방 및 사용 상한치를 설정하는 '주사제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빈도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분기별로 이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가기표를 마련하는 한편, 상한 기준을 초과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조사를 통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감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도별로 주사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인 17% 수준까지 낮춰 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동일한 약효인데도 불구하고 주사제와 경구약을 동시에 처방할 경우 약제비와 진료비를 모두 삭감키로 했다.

주사제 제외로 원내처방이 가능한 만큼 환자에게 주는 처방전에 원내주사제 투약내역을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주사제에 대해 단독 및 복합처방시 처방료와 조제료를 모두 삭감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주사제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신문광고 및 유인물을 통한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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