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의료노조, 주사제 제외결정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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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주사제 제외결정 철회 요구


[ 2001년 02월 23일 08시 42분 ]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사제 분업제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의약분업이 원칙을 지켜나가며 시행을 통해 보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년의 시행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로 만들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약분업 시행과정 중에 정부측이 국민과 약속한 내용들을 파기하고 있다"며 "의약분업이 실시돼도 국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의사폐업이 일어나자 국민과의 약속은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1년에 4차례 의료보험수가 인상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항생제 및 주사제 오·남용을 줄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했지으나 "결국 주사제의 의약분업 예외 조치로 인해 의약분업의 효과가 50%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밖에 "랜딩비, 리베이트비 등 의약품 비리를 잔존하는 여지가 남아 있고 2001년 3월까지 모든 병의원에 의료보험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는 가격표를 비치하고, 병원 경영투명성 강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적극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과연 이번 의약분업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겉으로는 국민 건강권이라고 하지만 결국 의·약계의 이익을 더욱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탈바꿈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했다.

또 "앞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의약분업 원래의 목적 실현과 더불어 환자 알권리 확보,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 등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