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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민추 "국회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환영"


[ 2001년 02월 25일 04시 30분 ]

의협민주화추진운동본부(이하 의민추)는 국회 보건복지위의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면서 선결과제로 의료보험 재정을 확충하고, 복지부 의약분업 정책입안자들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의민추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가 오랜 고뇌 끝에 국민의 편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환자의 불편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의민추는 "주사제는 개념상 조제 개념에 부합되지 않고 주사가 의료행위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주사제를 약국에 보관하면서 비싼 보관료와 조제료를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민추는 "주사제의 분업 제외 배경이 의료보험 재정의 악화를 고려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의민추는 "분업 취지와 국민 편의성 제고에 앞서 의보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단정지었다.

이와 관련, 의민추는 앞으로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선결과제로 보험재정이 확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민추는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물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민추 관계자는 "전문적인 양식을 갖춘 의사가 진료를 위해 필수적인 주사제만 선택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과 의식 전환이 이뤄질 때 주사제 오남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며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주사제를 통제할 경우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의민추는 "의약분업을 추진할 때 의료계가 보험재정 파탄을 예견하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정부와 시민단체는 재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했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누를 끼친 잘못된 정책을 입안한 복지부 관리들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