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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주사제 분업제외 민의 반영" 주장


[ 2001년 02월 26일 11시 29분 ]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의료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먼저 "주사제의 분업제외 원인은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개선되리라던 보험재정이 분업시행후 오히려 더 취약해지고 국민의 불편이 심화하는 데에 있다"며 "진정 이번의 주사제 분업제외를 먼저 외친 것이 의료계인지 아니면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인지" 반문했다.

또한 "지금의 의보재정 파탄 위기는 무리한 분업추진과 의보재정의 통합,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보험수가를 조정하지 못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사제 남용과 관련해 대전협은 "주사제 남용의 주원인은 허술한 의약품 관리체계와 주사제 사용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에 있다"며 "이는 환자들의 불합리한 요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개원가의 주사제 처방율이 병원에 비해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주사제 남용의 근본원인을 찾지 못하고 단순히 주사제 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은 의료인을 의료정책생산의 동반자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또다시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전협은 이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주사제 분업제외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이 직접 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 약사회, 의협 및 시민단체에 주사제의 의약분업과 관련된 각각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전협은 먼저 정부측에 ▲주사제의 의약분업제외 정책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 할 것 ▲임의조제, 낱알판매, 혼합판매 등 약사들의 불법조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 등 6개항을 요구했다.

또한 약사회에 대해서도 ▲주사제의 조제료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 표명 ▲임의조제, 낱알 및 혼합판매 즉각 중지 등을 요구했다.

의협측에는 불법진료감시 및 의약분업평가단을 개원의 협의회, 병협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설치하고 그 운영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사제 사용 억제 지침을 전 회원들에게 공지해 환자들의 불합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하고, 약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초래될지도 모를 국민 불편과 국민건강권 훼손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것 등을 거듭 요구했다.

이외에도 대전협은 시민단체가 의약분업의 형식적인 원칙론을 말로만 되풀이하지 말고 올바른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정부와 힘을 합쳐 의약분업감시 및 평가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