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기침, 미열 등 가벼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라도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 중증으로 전이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1부는 군의관 복무중 구통 등의 증세를 보이는 사병을 제때 진료하지 못해 사망, 기소된 의사 노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직 군의관임에도 사병을 즉시 진료하지 않았고 또 의무실에 대기하면서 환자의 사병을 수시 관찰했어야 함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 99년 1월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미열, 기침, 가래 등의 증세로 의무실로 온 사병을 간단한 처방 뒤 이 사병이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악화, 후송되던 중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