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선택분업'-藥 '직접조제'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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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선택분업'-藥 '직접조제' 충돌 우려


[ 2001년 02월 27일 13시 05분 ]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의 주사제 분업 제외 결정이 의약계간 충돌의 단초를 또다시 제공하면서 의약분업이 실시 8개월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국회 상임위 결정 후 약사들은 직접조제를 천명하고 이에 맞서 의료계는 공개논의는 자제하고 있지만 선택분업(임의분업) 시기가 도래했다며 약사들의 직접조제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대선공약으로 분업을 밀어 부친 정부는 급기야 주사제 억제 강제대책을 마련, 의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혼선만 반복해 사태해결이 갈수록 난망해지고 있다.

약사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결정이후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을 재천명하고 대전시와 대구시 약사들이 직접조제 및 일반약품 낱알 판매에 부분 참여하면서 대정부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약사회는 내달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약사법 불복종 전국회원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대정부 압박을 위한 강경 카드를 꺼냈다.

4일 집회는 약사회가 3월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항의성 시위 성격의 포석도 깔려 있어 참여 약사들의 격한 행동도 예상된다.

특히 약사회는 주사제 제외로 인한 오늘(28일) 회장 선거도 변수로 작용, 입후보들이 한결같이 주사제 제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사실상 대정부 전면전에 돌입한 상태다.

약사회 결의에 맞서 의협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 약사들의 불법적인 직접조제와 일반의약품 낱알판매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즉각적인 대응은 자제하지만 여차하면 주사제 사안을 놓고 의협과 약사회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의 형국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약사회가 성명서를 통해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가진 자를 배불리는 행위로 묘사한 대목에 대해서는 격노했다는 후문이다.

의협은 지난 24일 긴급 상임이사회에 이어 25일 시도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직역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약사회의 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일단은 정중동의 자세를 견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내재된 분위기는 약사회가 더욱 강경하고 분업 취지를 심하게 훼손할 경우 맞불 작전의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집행부는 공개적인 발표를 꺼리고 있지만 선택분업이 그 대안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시 8개월을 맞는 의약분업은 지난해 의료계 파업이후 위기상황에 직면한 표류양상을 띨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겨우 주사제 사용 억제책이라는 대안을 마련했을뿐 보험재정 절감과 국민불편 해소라는 차원서 국회 결정을 수용, 사태 해결에 별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주사제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약사들의 격앙된 감정과 함께 주사제 억제책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짙어 양자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을 위하자는 의약분업은 주사제 분업 제외로 위기를 맞으면서 의정 갈등구도에서 약정 및 의약계간 대립과 함께 의정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의약계의 신뢰를 잃고 정책효력을 상실, 약사들의 직접조제와 의료계의 선택분업 제기로 인한 분업 좌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