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野 주사제 제외 첫 '자유투표'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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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주사제 제외 첫 '자유투표' 부쳐


[ 2001년 02월 25일 04시 50분 ]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이 28일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의원 개개인의 의사에 맡기는 자유투표(크로스보팅)를 실시할 방침을 정해 그 결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여야의 자유투표 결정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시도하는 첫 방식이어서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여야는 주사제 부분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 불편함이 극에 달하자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된 당론을 정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은 편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주사제 분업 포함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려 그 고민의 강도를 엿볼 수 있다.

현재로서 전체 표결에 들어갈 경우 관례상 상임위 결정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감안할 때 주사제 분업 제외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분업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알지만 민원제기중 가장 많은 것이 주사제 불편함이어서 지역구 의원들의 고충이 예상외로 깊다"고 토로했다.

한라당의 한 보좌관도 "당 차원서 상임위 결정은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판단은 의원 개개인에 맡기기로 했다"며 "개별 판단은 의원들 스스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같이 전개되자 의약계는 물론 제약계까지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로비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약계는 주사제가 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생산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지만 28일 표결에서는 보건복지 상임위의 주사제 분업 제외결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한편 여야가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해 공당으로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비등해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투표건은 비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