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요양기관 현지실사 500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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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현지실사 500곳 확대


[ 2001년 02월 25일 12시 43분 ]

올해 요양기관 현지실사 대상기관이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늘어난 500곳으로 확대된다.

특히 약국의 조제내역과 의료기관 처방내역이 전산으로 연계되는 등 과학적 심사기법이 도입,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차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는 오늘(26일) 심사방법의 개선 및 강화를 골자로 한 올해 업무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259개 기관보다 2배가량 늘어난 500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또 외래진료에 대한 정밀심사비율을 확대하고 동일종별·동일규모별, 동일상병·특정시술·약·치료재료 등을 수시로 비교분석 한다.

이는 정기 현지조사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모든 요양기관의 현지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부당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밀심사 대상 지표기관도 연 1회이상 무작위 추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전·후에 약국의 조제내역과 의료기관 처방내역의 전산연계를 통해 허위·과다·착오청구 및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선별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2월중으로 처방·조제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추진반을 구성, 상반기안으로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외부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올 상반기 안으로 3개 항목의 적정급여 평가완료 ▲항생제·주사제·고가약제 등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혈액투석, 영상진단, 수술적정성 등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평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