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野 주사제 제외 첫 자유투표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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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주사제 제외 첫 자유투표 '백지화'


[ 2001년 02월 25일 23시 00분 ]

여야가 지난주 주사제 제외를 의원 개개인에 맡기는 자유투표(크로스보팅) 결정을 번복, 당론을 정해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으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오늘(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총재단회의를 열어 주사제 문제와 관련해 당론결정 여부를 논의, 그 결과에 관심이 높아진다.

민주당은 26일 오전 8시30분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고위원회를 열어 주사제 분업제외 문제 및 주사제 사용억제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 대변인실은 25일 "금주 각종 회의를 통해 당론투표로 할 것인지, 자유투표로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당론결정 여부를 시사한 24일 김중권대표 발언과 관련해서 "중대한 법안에 대해 공당으로서 당론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주사제 분업제외를 결정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측에 강도 높은 주사제 억제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키되, 차광주사제만 제외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역시 26일 오전 총재단회의를 열어 주사제 문제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한 당직자는 "주사제 분업제외는 국민불편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전하고 "국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이번 자유투표 결정 번복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공당으로서 정책을 정하지 못한 책임과 비난이 뒤따르는 것을 감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투표 대신 당론을 정해 주사제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보건복지상임위 결정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