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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委 "주사제 제외 문제있다" 지적
[ 2001년 02월 26일 12시 12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약으로 규정된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심사과정이 주목된다.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많은 의원들이 의약분업의 목적이 약의 오·남용의 방지인 만큼 주사제도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민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오·남용을 막기위한 정부 방침에도 맞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국민불편을 들어 주사제 제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우선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토록 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의 의원들이 제기했다"고 전하고 "복지위와 달리 법사위는 법적인 해석에서 출발해야 하는 만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복지위안을 번복할만한 폭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문제가 있는 만큼 자구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복지위로 회부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법사위는 담합 유형약국을 규정한 개정안 16조5항4호에 대해서도 현재 개설된 약국에 대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의원들의 지적이 이뤄졌다"고 전하고 "담합규정은 그대로 두는 대신 예외규정을 넓혀 개인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 역시 의원들간 의견조율이 안될 경우 복지위와 마찬가지로 의원들간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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