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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 "상반기 보험료 대폭 인상" 추진


[ 2001년 02월 26일 02시 53분 ]

보험재정 만성적자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안으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소득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65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체납보험료 징수 강화와 급여비 누수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지난해 의약분업이후 의료수가 현실화와 본인부담금 정액제 조정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공단은 이어 지난해 12월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으나 적자해소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단은 따라서 "2001년도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되 인상률과 인상시기는 급여비 증가 추이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보고는 공단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해 상반기 안에 파국을 맞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적 적립금이 고갈되기 전에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수입증대 차원에서 가입자의 소득·재산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65만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 1,500억원의 보험료를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올 4월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정한 후 6월부터는 지역가입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자격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또한 보험재정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진료비부담내역 통보 대상을 월 15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확대하고, 진료받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회결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청구금액을 환수하고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쪽에 현지실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외에도 특별·명예·공로연수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941명을 감축하는 등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자료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