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재희 심평원장 임용전 '약사법 위반'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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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심평원장 임용전 '약사법 위반' 파문


[ 2001년 02월 26일 13시 52분 ]

서재희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임용전에 운영하던 의원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또 심평원 원장으로 임용되기전 11년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1년동안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고 개원시 간호조무사에게 약의 조제를 맞기는 등 2건의 위법사실이 밝혀졌다"며 서원장의 용퇴를 권고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서원장의 피부양자 인정과 관련 "송파구 '서재희 의원' 개원 당시 실제 월소득이 990만원정도 됐다"며 "60세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에 한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심의원은 특히 심평원측의 반박 보도자료에 대해 "당시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며 "지금도 정당하다고 생각되느냐"고 따졌다.

서원장은 이에 대해 "무지의 소치로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며 정정 보도자료를 다시 낼 것을 약속했다.

서원장은 또 "98년부터 간호사가 한사람이면 약의 조제는 누가 담당했느냐"는 심의원의 질문에 대해 "간호조무사가 담당했다"고 밝혀 약사법 위반 사항을 시인했다.

심의원은 이에 대해 "간호조무사가 조제를 했다는 부분은 약사법 위반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원은 이에 앞서 "서재희 심평원장이 임용전인 97년 9월부터 98년 8월까지, 99년 3월부터 2000년 6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2년4개월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공개했다.

심의원은 따라서 "이런 전력을 지닌 심평원장이 요양기관에 부당청구를 하지말라고 요구할 수 있냐"며 "사퇴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