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전공의협 주사제 제외 '民意수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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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전공의협 주사제 제외 '民意수용' 환영


[ 2001년 02월 26일 13시 36분 ]

병협은 26일 주사제의 분업 제외 결정과 관련, "9백여 회원병원은 보건복지 상임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감안한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병협은 "현행 제도하에서 환자는 약국과 병원을 오가는 불편함 이외에 주사약대와 약국관리료, 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약국조제료 등 2,830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동네약국은 모두 문닫을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환자들이 병원 주위의 대형약국에만 몰려 동네 약국들이 고사당하는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면 주사제 오남용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라며 "실구입가 상환제가 시행된 후 약에 대한 이윤이 없어진 현재 병원들이 불필요한 주사제 사용을 늘릴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을 들며 "정부나 국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26일 성명서를 통해 "분업 시행 후 보험재정이 더 취약해지고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며 "주사제 제외를 먼저 외친 것이 의료계인지 아니면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대전협은 "주사제 남용의 주원인은 허술한 의약품 관리체계와 주사제 사용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에 있다"며 "개원가의 주사제 처방률이 병원에 비해 높은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주사제 남용의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단순히 주사제 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은 또다시 잘못을 되풀히 하는 조치"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협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주사제 분업제외에 대한 당론을 정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의견이 직접 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