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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추가재정 최소 4조원"


[ 2001년 02월 26일 14시 43분 ]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험급여 추가부담금이 최소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월평균 급여지급액이 3,500억여원 늘었다"며 "이런 추세라면 연 3조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12월 보험료 인상으로 1조810억원 수입증가가 예상되지만, 추가 보험료 인상조처가 없으면 금년에도 최소 1조여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결국 최소 4조5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도 심평원 실사자료를 인용 "지난해 총진료비가 13조1,409억5,934만원에 이르고 있어 공단의 지출예상 규모를 훨씬 초과할 것이 틀림없다"며 "올해 보험재정 적자규모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 인상규모는 얼마나 되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월 급여비로 단순 계산해도 올해 최소 12조3,924억원의 보험급여비 지출이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 시기와 인상률 등을 물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올해 1년간 보험급여비 총액이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대로 가다간 급여비 증가율이 약 45%에 달해, 건강보험의 틀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과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도 "건강보험의 적립금 규모와 올 재정 추계치를 모든 변수를 포함해 소상한 자료로 제출해 달라"며 보험료 인상수준과 재정의 수지균형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박태영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급여비 추가부담금을 4조원으로 예상하며 보험료 인상으로 1조9천억, 징수율 제고와 경영혁신 등 자체노력으로 1조원, 국고보조금 1조원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이사장은 특히 "1조9천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4월에 보험료를 17%를 인상하거나 6월에 20%를 인상해야 한다"고 답변해 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