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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내달에도 차광 주사제 '직접조제' 가능
[ 2001년 02월 26일 13시 48분 ]
3월1일부터 차광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키로 한 지난해 국회의 부대결의에도 불구, 차광주사제에 대한 의사의 직접조제가 계속 가능하게 됐다.

이는 작년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위해 차광주사제를 오는 3월1일부터 분업대상에 포함키로 부대결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규칙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의사의 직접조제 의약품에 차광주사제는 계속 포함된다.

이와관련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약사법 개정이후 (법안과 관련한) 많은 상황이 바뀌었으며,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역시 "관련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내달 1일부터 차광주사제의 분업포함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도 최근 회원들에 3월에도 차광주사제는 계속해서 의사들이 직접 조제해도 괜찮다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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