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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인력수급 '단과 전문의 감축' 선결과제
[ 2001년 02월 27일 11시 08분 ]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된 전공의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과 전문의 수를 줄이고 일차진료 의사의 수를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연구내용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27일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개최된 '제12차 병원신임업무 발전 세미나' 행사 가운데 전공의 인력수급의 중장기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전공의 인력수급 중장기 방안 연구보고'는 지난 99년 10월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논의돼 그동안 중앙의대 김건상 교수, 연세의대 이무상 교수 등 5명의 전문위원이 참가해 진행해온 것이다.
발표를 맡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는 "현재 배출되는 전문의 수는 이들에 대한 수요와 상관없이 수련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교수는 "수련병원의 전공의 채용외에 기초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길이 사실상 전무해 병원들이 전공의 확보에만 주력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전문의가 과다 배출되는 기현상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 전공의 정원책정은 각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요를 기초로 배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의 수요를 먼저 추계하고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단과 전문과목 전공의의 정원을 매년 5%씩 감축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도 "각 전문학회가 단과 전문의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학회가 우선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교수는 "다만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펼쳐 각 전문학회의 연구활동에 대한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가 단지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투자대상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가 마지막 연차의 상당 기간을 수련이나 임상진료를 하지 않고 전문의 시험공부를 하는 현상도 전공의 가수요에 한 몫 한다"며 "이는 전문의 시험시기의 변경이나 시험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 조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차별 전공의 정원제를 한 개의 대형병원(모병원)과 여러 개의 중소병원(자병원)으로 형성된 병원군별 총정원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그는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이 한 병원군을 형성해서 전공의의 정원을 공유하면 전공의의 연차별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종소병원의 전공의 부족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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