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진찰료·처방료 통합 공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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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찰료·처방료 통합 공식 반대


[ 2001년 03월 01일 13시 50분 ]

정부가 추진중인 진찰료와 원외처방료의 통합에 대해 의협은 의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측면서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을 해소하는 차원서 처방료를 폐지하고 진찰료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보험재정 적자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당초 의약분업 시작전 분업으로 인한 재정추계를 마련했고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책으로 원외처방료를 인상하여 의료기관이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약분업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이제 겨우 시작돼 충분한 시행경험을 쌓기도 전에 처방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의약분업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추진안대로 평균치가 적용된 일상액의 처방료가 진찰료와 통합되면 장기처방이 요구되는 성인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수입이 감소돼 의료기관은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성인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도록 유도해 이들이 진료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의협측 주장이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원외처방전 발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무시한 단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8일 오전 각 학회 보험이사 등 전체 직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건을 논의했는데 대다수 참석자들이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재정의 안정을 우선시한 이분법적 측면에서 출발한 정책은 또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여러 보완책이 검토, 마련돼야 하고 이를 근거로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