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외래환자 주사제처방 사실상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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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주사제처방 사실상 봉쇄


[ 2001년 02월 27일 09시 44분 ]

외래환자의 경우 주사제를 경구투약 할수 없거나 응급환자외에는 주사제 처방이 금지되고 처방료와 조제료도 함께 없어질 전망이다.

또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주사제를 과다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총 진료비의 5%이내에서 삭감 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사제 오남용방지대책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사제 사용률을 2002년까지 20%, 이후 2004년까지 매년 10%씩 감축시켜 3년내에 WHO권장치인 17%수준으로 만들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연도별 주사제 사용억제 목표를 토대로 의료기관 종별·진료과목별 특성이 반영되는 적정 상용기준을 설정하고 매년 진료과목별 감축목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분기별로 주사제 사용 실태를 평가하여 의료기관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 지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과다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다 사용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량에 따라 총 진료비의 5%이내에서 감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는 주사제 사용 억제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가산 지급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사제 과다 사용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외래환자에 대해 ▲경구투약을 할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하는 경우에 한해 주사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에서 허용되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무분별한 혼합주사 사용시, 동일효능의 내복약과 주사제 병용 사용시 진료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주사제 처방료(단독 2,540원 복합 1270원) 및 조제료(단독 3,110원 복합 770원)를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주사제를 원내 투약한 경우에도 원외처방전에 주사제 투약 내역을 처방전 서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주사제 실거래가와 리베이트 등 부조리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사제 오남용 폐해를 적극 발굴하여 대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 국민의 의식 및 투약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료실] 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