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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후 요양기관 진료비 삭감율 0.7%로 급락
[ 2001년 02월 27일 12시 54분 ]
의약분업 시행이후 요양기관의 진료비와 약제비 삭감율이 0.7%대로 급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업으로 인해 약제비 심사물량이 폭주하면서 건강심사평가원의 심사업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천년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7일 "건강보험 재정난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보험급여비 심사조정액율이 형평없이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연도별 심사조정률 추이'를 공개했다.

심사조정률 추이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진료비 삭감율은 97년 1.25%, 98년 1,21%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99년 1.38%보다 무려 0.21% 감소한 1.07%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월별 삭감율을 살펴보면 1∼3월 평균 1.25%, 4월 1.2%였으나 분업이후 요양기관의 본격적인 청구가 시작됐던 10월에는 1%로 떨어졌다.

또한 11월과 12월에는 각각 0.78%와 0.77%까지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계 폐·파업이 정리된 이후인 11월부터는 아예 1%미만으로 떨어져 심평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며 "심평원의 심사평가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특히 "분업이후 약국의 보험료 청구건수가 2억건 이상 증가해 심평원은 사실상 약국은 정확한 심사를 못하고 있다"며 "심사물량의 과다와 서류심사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급여비 누수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심사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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