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1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분업후 요양기관 진료비 삭감율 0.7%로 급락
[ 2001년 02월 27일 12시 54분 ]
의약분업 시행이후 요양기관의 진료비와 약제비 삭감율이 0.7%대로 급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업으로 인해 약제비 심사물량이 폭주하면서 건강심사평가원의 심사업무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천년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7일 "건강보험 재정난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보험급여비 심사조정액율이 형평없이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연도별 심사조정률 추이'를 공개했다.

심사조정률 추이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진료비 삭감율은 97년 1.25%, 98년 1,21%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99년 1.38%보다 무려 0.21% 감소한 1.07%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월별 삭감율을 살펴보면 1∼3월 평균 1.25%, 4월 1.2%였으나 분업이후 요양기관의 본격적인 청구가 시작됐던 10월에는 1%로 떨어졌다.

또한 11월과 12월에는 각각 0.78%와 0.77%까지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계 폐·파업이 정리된 이후인 11월부터는 아예 1%미만으로 떨어져 심평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며 "심평원의 심사평가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특히 "분업이후 약국의 보험료 청구건수가 2억건 이상 증가해 심평원은 사실상 약국은 정확한 심사를 못하고 있다"며 "심사물량의 과다와 서류심사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급여비 누수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심사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