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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주사제 당론 결정 '보류'
[ 2001년 02월 27일 13시 38분 ]
민주당과 자민련이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 당론 결정을 일단 유보했다.

27일 오후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양당은 현재 주사제가 15%정도 포함돼 있는 현행안을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분업 제외를 전제로 한 주사제 억제대책을 제시 당측과 이견을 보였다.

논란을 거듭한 끝은 양당은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키는 현행안과 복지부가 제시한 억제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안(案)을 마련키로 하고 내달 8일 이전 당정협의회를 한차례 더 갖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의약분업의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불편을 해소하자는 입장"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15%정도 주사제가 분업대상인 현행안과, 복지부의 억제대책을 가미한 대안을 마련해 한 번 더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의 억제대책이 너무 강해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다음 당정협의회에서는 복지부가 제안할 방안이 주목되는 가운데 최종안은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키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주사제와 관련해 현행안과 억제대책을 믹스한다는 것은 억제대책을 약사법 하위법령에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남궁석 정책위의장·이상수 원내총무 등과 자민련에서 원철희 정책위부의장·송광호 의원, 복지부는 최선정 장관·장석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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