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가 대형병원의 유휴 장비와 수술실·입원실을 이용해서 자신의 환자를 치료하는 '개방형 병원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방병원 시범기관으로 3월중에 지정, 오는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운영하는 내용의 '개방병원 활성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또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적정수가 항목 신설 및 가산율을 조정해 2002년부터 적용하고 의료사고 법제화 및 전속전문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방병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3월중 각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종합병원이나 병원이 시범기관으로 지정된다.
그리고 이들 기관은 △2002년 인턴 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 추가배정 △도농통합지역내의 국공립의료기관에는 공공보건의료기반확충 자금·민간의료기관에는 농특융자금을 우선 지원될 방침이다.
또한 적정수가항목을 신설하거나 일부 항목의 가산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수가를 보완해 2002년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보험급여비를 개방병원과 개원의가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개발해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마련했다.
9개 필수진료과목(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중 일부과목을 병원측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들 필수진료과목에만 전속된 전문의를 1인 이상 두도록 했다.
기타 진료과목은 전속전문의 대신 계약에 의한 개원 전문의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개원의가 개방병원을 이용해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법제화하고, 개방병원에 대해서는 광고가 허용되도록 의료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방병원이 일반화되면 의료기관의 과잉·중복투자를 막아 국민의료비가 절감되고, 1·2차 의료기관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를위해 오는 3월 9일부터 지역별로 전국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개방병원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 개최일정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 3. 9(금) 14:00, 가톨릭성모병원(여의도)본관 4층강당
△대전, 충남, 충북
- 3.12(월) 11:00, 대전선병원 서관회의실
△부산, 울산, 경남
- 3.13(화) 11:00, 동의의료원 대강당(7층)
△대구, 경북
- 3.14(수) 11:00, 대구가톨릭대병원 중앙강당
△광주, 전남, 전북
- 3.15(목) 11:00, 광주기독병원 4층강당
[자료실] 개방형 병원제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