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정부 주사제 억제책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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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 주사제 억제책 '강경 대응'


[ 2001년 02월 28일 05시 47분 ]

정부의 주사제 억제 대책 시안이 알려지자 28일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권을 강압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분위기가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강제 의약분업에 이은 초법적 행위로 제2의 의료대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 초강경 태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 기회에 아예 의약분업 원칙대로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의협은 28일 복지부의 주사제 사용억제 강화 방안을 접하고는 한마디로 논할 가치조차 없는 대책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의협은 정부의 대책이 초법적 발상으로 대책회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한 관계자는 "환자를 진료함에 의사의 결정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규격화시키겠다는 발상으로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언론이 항생제 남용이 마치 주사제 남용에서 야기된 것으로 오도하는데 이는 분업전 국민들의 관행과 약사들의 불법적인 항생제 장기처방에서 빚어진 행태를 정부가 잘못 접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의 고위 관계자는 "마치 의사들이 의약품 오남용의 주범인 것처럼 매도하는데 더 이상 일방적 때리기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강행할 시에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주사제 사용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심사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의보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측면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진료권 사수 차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의 대책이 아직 시안이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협회 차원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의료계 분위기는 이같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