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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시범사업 중대위기 직면"


[ 2001년 03월 02일 02시 29분 ]

DRG(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일부 병원들이 DRG 수가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에서 탈퇴하는 방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연장된 DRG 3차 시범사업은 자칫 중도에서 참여 병원들의 반발로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15개 3차 의료기관과 서울소재 종합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병협 주관의 DRG 대책회의서는 이같은 의견과 함께 DRG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는 수가계약제와 달리 DRG에 참여하는 병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가계약제 병원들은 수가 인상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DRG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들은 2월부터 수가가 인상되지 않아 손실이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DRG 수가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손해만 본다며 특히 산부인과 병원들은 DRG 수가가 인상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참석 병원들은 복지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에서 탈퇴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고 병협에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요구했다.

현재로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DRG 수가를 인상한다는 내부 방침은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워낙 거세 금년 상반기내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참석병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재정이 어려운 실정에서 앞으로 수가인상이 어렵지 않겠냐"고 전망하며 "정부 정책을 따르면 손해나는데 과연 누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 DRG 시범사업에는 총 1,271개 의료기관이 참여, 지난해보다 3개 병원이 늘었고 기존 참여 병원중 1개 병원은 중도 탈퇴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 병원이 15개, 종합병원이 108개, 병원이 110개이고 1,038곳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