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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사제 분업 포함' 당론 결정 유력
[ 2001년 03월 02일 03시 30분 ]
민주당이 주사제 분업포함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수정안을 내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여당은 △항암·냉동·냉장을 필요로 하는 주사제(50%) △차광주사제(35%)는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키되 일반주사제(15%)는 포함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중이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가 마련중인 '주사제 오남용 억제대책'을 하위법령에 규정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가 작년 7월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대결의한 '차광주사제의 2001년 3월1일 분업포함' 사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당초 주사제 분업제외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여야는 주사제 문제와 관련해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오는 9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표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내주부터는 여야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단속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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