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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험자 흡연피해 구상권 행사 가능"
[ 2001년 03월 02일 10시 13분 ]
건강보험 보험자는 흡연피해와 관련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법규부장은 최근 '건강보험가입자의 흡연피해와 연관한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라는 인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운묵 부장은 논문에서 "건강보험 보험자는 수급권자의 흡연피해를 구제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건강보험의 목적달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법 제1조와 제53조의 규정을 근거로 "피연피해에 대한 구제 및 수급권보호를 위해 담배소송으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혀 보험자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담배소송을 통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사법적 인식개선 ▲보험재정의 부당유출 방지및 재정 충실화에 기여 ▲담배산업 위축 및 친흡연정책 포기 ▲국민의 권리의식 제고 및 흡연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건강보험 보험자의 위상확립 및 인식개선 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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