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주사제 억제책 '상반' 긴장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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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주사제 억제책 '상반' 긴장감 팽팽


[ 2001년 03월 02일 13시 10분 ]

"복지부의 주사제 억제 대책은 '의료법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의협은 2일 성명서를 발표, "복지부 대책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와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장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사용량 줄이기에 급급한 발상"이라며 성급한 조치라고 단정했다.

의협은 "아무런 의학적 근거없이 주사제 사용빈도에 관한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해 놓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감액 지급하겠다는 것은 엄연한 진료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주사제가 마치 항생제 내성의 주범인 것으로 비춰지는 것과 관련 의협은 "항생제 내성의 주원인은 의약분업 시행 이전 항생제 자유판매로 인한 비의료인의 무지에서 기인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없는 인위적인 항생제 사용 억제는 내성이 생긴 감염환자에게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주사제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사항이며 정부의 제한진료 지시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방해해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의협의 한 관계자는 "협회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주사제 선호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엄격한 주사제 사용지침을 자율적으로 만들어 주사제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행위를 규제 침해하려는 움직임은 의사만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에 대한 간섭 내지 탄압으로 간주한다"며 "의료계는 이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은 이밖에 98년 클린턴 대통령의 "보험재정을 절약하고 치료효과를 높이되 의학적 결정은 반드시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선언한 연두교서를 예로 들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비전문가가 규제해서도 안되고 규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