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월분 국고보조금 조기지원을 정부측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가 올해 지원키로 한 국고보조금 1조9,000억원은 상반기내로 고갈, 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공단과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3월분 국고보조금 692억원에 대한 조상 배정을 복지부와 재정경제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 부족분을 조기 지원해줄 것을 구두로 요청한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수가 조정이나 국고지원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공단 적립금은 지난 24일 현재 지역 1,590억원과 직장 3,678억원을 합쳐 5,268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산 직면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는 2월초 지역 2,636억원, 직장 6,008억원을 합쳐 총 8,644억원 남아있던 적립금이 불과 20여일 사이에 3,000억원이상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국고보조금도 1월3일 1,500억원, 1월18일3,360억원, 2월21일 1,385억원, 3월 692억원 등 총6,937억원이 지원, 올 1조9,000억원의 37%가 3달도 안돼 소진된 셈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립금과 국고보조금이 바닥나는 5월하순이면 적자가 예상된다"며 "지금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보험재정뿐만 아니라 의료제도 전체가 혼라스러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3월중으로 정확한 재정추계를 작성하고 3∼4월경 재정위원회를 개최, 보험료 인상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