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청와대·복지부 홈페이지 주사제 담론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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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복지부 홈페이지 주사제 담론 '시끌'


[ 2001년 03월 04일 12시 53분 ]

오는 9일 주사제 분업제외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청와대 , 보건복지부, 민주당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당초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결정 여부 및 오남용 억제대책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뜻하지 않게 연기됐다.

이에 따라 각 관련부처 홈페이지에는 주사제 분업제외에 대한 네티즌의 갖가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www.cwd.go.kr) 홈페이지 게시판인 열린마당에는 최근 주사제 분업제외에 대한 의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어느 네티즌은 '의약분업 이대로 좋은 가'란 글을 통해 "대통령 할아버지 일반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주사 한대 맞으려면 어떤 주사인지 주사약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을 들렀다가 다시 병원에 와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이런 실생활과 거리가 먼 법률은 폐지돼야 합니다"라며 주사제 사용의 불편함을 성토했다.

아이디가 'jgchoi99'인 한 네티즌도 "정부가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잘못을 깨닫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키로 한 결정은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이디가 'csyjohn'인 네티즌은 "주사제의 분업 제외는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주사제 사용빈도가 세계 제일이라는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보면 주사제 제외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 안터넷 홈페이지에도 이같은 내용의 글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아이디가 'unitable'인 네티즌은 "환자의 불편, 주사제의 운반과정의 위험부담, 시간낭비 등을 고려할 때 의약분업에서 주사제가 제외되는 것은당연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약시러'라는 아이디를 써는 네티즌은 "온국민을 항생제 중독자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세계표준의 4배 가까이 주사를 찔러대는 의사들에게 모든 주사를 맡기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간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최근 주사제 분업제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홈페이지에도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디가 'jeilnews'인 네티즌은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몇 십원, 몇 백원 안팎의 주사제에도 수천원의 처방조제료가 붙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사제를 굳이 포함시키겠다면 약국과 병원의 처방 조제료를 없애고 주사제의 분업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3,000억원의 부담을 민주당 재정에서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은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이 의사와 약사 등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며 일관성없이 추진돼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물론 의사와 약사 단체들이 좀더 솔직해져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