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정위 '단순의약품' 수퍼판매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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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순의약품' 수퍼판매 검토 착수


[ 2001년 03월 04일 12시 10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순의약품(OTC)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의료 제약시장의 현황 및 경쟁이슈'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인데 현행 약사법 제35조에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공정위가 마련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시장의 신규 진입제한 및 의사의 약사와 환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가 쟁점 사항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또 환자의 권익보장 강화 차원서 진료기록 공개 및 타의료기관 제공 관련 제도를 개선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경쟁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병원과 약국간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약품의 즉시배달체제를 확립하여 병의원 인근 약국의 이용 필요성을 축소, 담합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담합 방지의 일환으로 의료기관과 지역별 약사회의 회합에서 처방약품에 관한 정보교환을 상시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의료기관간 공동행위를 통한 진료비 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종합검진 수수료와 방사선 촬영 등 특정진료행위의 대가 관련성 및 의료기기 구입에 있어 의료기관간 담합을 단속하는 방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한 의사, 약사, 법률가 등이 참여하는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의 결성을 촉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밖에 의사협회의 각종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의료계 파업 투쟁을 근거로 해서 의협이 의사들의 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의사 등에 대한 평가와 광고행위 제한 등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유통거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약국을 대형화하고 프렌차이즈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