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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비 1년이상 미납 회원 선거권 박탈
[ 2001년 03월 04일 12시 30분 ]
의사협회는 앞으로 지부ㆍ직역 대표를 총망라한 '중앙이사회’가 중심 회무를 수행하고 상임이사회는 전문화 된다.

또 최근 3년간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한해 오는 6월 직선제로 치러지는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의개추위 산하 조직민주화소위원회 노재성 위원장은 의협민주화추진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전국의과대학교교수협의회 등 5개 직역단체가 주최한 ‘의협개혁공청회’에서 조직민주화소위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의협 이사회는 시도의사회장, 지역 대표, 상임이사를 포함하며 효율성을 고려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따라서 의협 이사회에는 의협회장, 상근 부회장, 시도의사회장, 의학회 2인, 개원의협의회, 교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직의협의회 각 1인, 여자의사회장, 상임이사 등이 참여한다.

최종안은 이와 함께 정기이사회를 종전 연 4회에서 격월로 개최, 실질적인 회무를 수행토록 했다.

조직민주화소위는 또 의협 회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7~10개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상설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 4~6인정도로 구성되며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기획,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조직민주화소위는 아울러 새로운 동력의 결합차원에서 대의원 배분을 지부:의학회:직역을 60:20:20으로 배분토록 했다.

또 능률협회 컨설팅 결과 효율성을 고려, 대의원수를 200명으로 감축했다.

조직민주화소위는 회장선출과 관련 후보등록 요건을 만 40세이상의 의사중 면허취득 10년이상 경과한 회원으로 한정, 의사로서의 연륜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500명이상의 회원 추천을 받도록 했으며 당선 후 6월이내 타 업무 겸직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나 기탁금 반환 근거인 유효투표율과 납부금액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조직민주화소위는 선거권에 대해 ‘3년간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규정, 회원들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외에도 의대생과 기초학교실의 비의사 교수 등에 대해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규정으로 정하기로 했다.

조직민주회소위 노재성 위원장은 이날 “강한의협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변화만으로는 힘들다”며 의협의 골간을 이루는 지부의 개혁이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위원장은 또 대의원 인원의 감축방안은 있으나 선출방법이 없다는 점과 상설위원회 인선을 위한 공식적인 구조가 없다는 점에 대해 부족하다고 최종안의 문제점을 자인했다.

의개추가 작성한 최종안은 공청회와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자료실] 의개추 의협개혁 최종안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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