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개혁 '선거권 제한' 논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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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개혁 '선거권 제한' 논란 불씨


[ 2001년 03월 05일 02시 57분 ]

의협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조한익)가 '민주적인 의협'·'강한 의협'·'국민을 위한 의협'을 모토로 지난 27일 확정한 최종안은 의약분쟁이후 분출된 각 직역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선거권 제한'과 '직역 배분의 적정성'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려,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따라서 '의개추안'을 검토하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와 앞으로 열릴 공청회에서 이에 대한 논란은 재연될 전망이다.

의민추가 지난 3일 '의협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의 우려는 바로 이 두가지로 압축됐다.

개원의, 의대교수, 전공의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개추가 제출한 최종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의협개혁에 대한 회원들의 열기를 반영했다.

경기도 양주군의 한 개원의는 선거권 제한과 관련 "개원의 상당수가 포함될 소지가 있다"며 "왜 회비를 안냈는지에 대해선 의협 자체적인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의 구모 원장도 "3년간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회비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며 "선거권 제한이 과연 민주적이고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서울 금천구의 고모원장은 "회비납부의 문제는 회원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문제"라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어 한양대병원 김모교수는 지부·의학회·직역 배분과 관련 "의사 7만명 가운데 교수의 숫자는 5,000명에 불과한데 교수에 대한 배려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윤철수 전 의협 법제이사도 대의원 배분에 대해 "대의원을 200명으로 감축한 가운데 의학회와 직역을 배분하면 고정 대의원이 많아진다"며 "회원들의 직접 참여로 더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하지만 여의도성모병원 성모 교수는 "전문과의 특성이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며 "전문가 그룹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강남구의사회 박한성 회장은 "민의를 반영하는 사람이 대의원에 선정돼야 한다"며 "지역에서 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틀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직민주화소위 노재성 위원장도 "각 시도, 직역, 학회도 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회원들의 직접 발의에 의해 회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구조와 임명직 임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의견과 "직선회장 탄액안을 대의원의 1/3 발의와 1/2 가결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참석 인원의 부족과 의협개혁의 기본 방향인 "중앙집권형이냐 아니면 지부분권형’이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