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초점]정부 보건의료정책 '총체적 흔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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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정부 보건의료정책 '총체적 흔들' 위기


[ 2001년 03월 04일 12시 26분 ]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각종 보건의료 정책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마련중인 대다수 정책이 의료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접근, 이에 따른 반작용은 물론 이익단체의 반발도 거세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물론 청와대도 근원적 대책보다는 단기적 땜질식 처방을 내놓거나 정책 혼선만을 거듭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의료계와 병원계에서는 근래 이런 상황을 빗대 '복지는 무정부 시대'가 아니냐는 힐난성 말이 나도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 분야의 가장 큰 줄기인 의약분업 시행령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보험 정책이 정권 출범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의약분업은 지난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정부의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정책 혼선과 의약계의 대립 및 고갈 일보직전의 의보재정으로 난파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중 주사제는 정부 정책의 대표적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주사제로 인한 조제료와 처방료로 지급되는 연 3천~5천억원의 의보재정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주사제는 94년 의약분업 제외, 98년 의약분업추진협의회의서도 제외됐다. 이후 99년 시민단체와 의약계간 합의로 의약분업에 포함됐지만 분업 시행 후에도 몇 번의 번복을 거쳐 국회 상임위가 분업 제외를 결정했고 최종 국회 본회의 결정만 남아 있다.

정부는 의보재정 차원에서 정책 번복이라는 비난에도 불구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국회는 상임위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지만 본회의 의결은 아직 미정으로 정부와 여당간에 다소 시각차가 난다. 반면 한나라당은 제외를 당론화 시켰다.

이러자 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4일 분업불복종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5일부터 일반약 낱알판매에 들어가고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접조제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의약분업 취지를 뒤흔드는 반발로 정부도 강력 단속을 공언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얻기란 쉽지 않다. 분업의 한 축이 삐걱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의료계는 임의분업(선택분업)을 들고 나올 수 있다. 결국 의약분업은 정부의 뜻일 뿐 현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국민들만 불편하고 비용이 더 드는 사생아 정책이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분업이 이렇게 취지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데는 보험재정이 한 몫하고 있다. 의보재정은 분업 후 예상을 초월한 비용 증가로 파산 일보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물론 의료계와 약계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수가인상이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 추계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한 정부로서는 1차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통한 약가인화 등으로 확보된 재정을 분업 소요비용으로 전환할려고 했지만 정부의 예상을 초월한 비용증가는 보험재정을 바닥나게 만들었다.

정부는 악화된 경제현실에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적자금을 보험재정에 충분히 투입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한정된 의료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측면서 각종 제도를 보완할려고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탁상적 결과를 낳아 의약계 및 시민단체와 매번 충돌을 빚고 있다.

대표적 예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은 물론 각종 의보청구에 대한 삭감정책, DRG, 의약품물류조합에 설치에 따른 공단의 약제비 직접 지급건 등이 의료계는 물론 약계 등과 완전 상반되고 있다.

이로 인한 폐단은 결국 의료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약자의 입장에 서있는 국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야가 진정으로 위급한 인식을 갖지 않고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한다면 누더기 정책 혼선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고 이익단체와의 충돌도 끊이질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보건복지 정책이 구호로만 외치는 구두선의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은 미미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행착오만 거듭할 것이 자명하다.

그런 측면서 의약계 등 이익단체의 자기 몫 챙기기도 중단되고 개선돼야 하지만 정부가 올바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준비와 이를 토대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서 보건복지 분야를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민생의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의 보건복지 정책이 탁상에서 그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은 물론 의약계에 상생할 수 있도록 보다 근원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