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 일반약 낱알판매 강행방침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일선 약국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위반사례 적발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약국들의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보고, 지역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집중 설득작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복지부는 각 시·군·구에 5일부터 일제히 일선 약국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도록 하고, 지역 약사회 집행부 및 낱알판매 강행 주도세력에 대해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위반사례에 대한 증거를 확보토록 해 향후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와별도로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16개 전담팀을 서울지역 각 약사회에 파견해, 낱알판매 강행을 최대한 자제토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각 시도에 위반약국에 대한 증거를 확보토록 지시한 상태이며,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시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5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낱알판매 적발시 1차15일, 2차 1개월, 3차 면허가 취소 처분토록 규정돼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