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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하반기 독립사옥 마련 방침
[ 2001년 03월 05일 02시 4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이 마포구 건강보험회관 시대를 접고, 본격적인 독립사옥 마련에 나섰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건강보험회관 지분 24% 매각대금 등의 재원을 마련, 하반기중 서울지원과 함께 독립사옥으로 이전키로 했다.
심평원은 현재 7,800여평 규모(건평기준)의 사옥 마련을 위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승계된 일반기금적립금 333억, 임차보증금 반환금 11억원, 건강보험회관 지분 매각분 120억원(추정) 등 총446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건물구입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하반기중으로 건물조사와 사옥구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사옥이전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평가된다.
심평원은 따라서 대외적인 업무수행의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사옥이전으로 불식시키고 대외적인 독립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 현재의 사무공간이 협소해 직원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본원과 서울지원의 분리운영됨으로써 심사업무 연계 등 효율성을 떨어지지고 있다는 점도 사옥이전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다.
심평원은 사옥이전과 관련 ▲기존 건물 구입 ▲토지매입후 건물신축 ▲건물임차 또는 지분등기 등 3가지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물의 규모, 구조, 건축연도, 지리적조건과 관리상태 등을 비교분석하여 사옥을 조기에 마련할 방침"이라며 "독립기관으로써 위상도 제고할 수 있도록 본원 단독사용 건물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독립성 문제'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를 때마다 독자적인 공간마련이 지적되고 있어, 사옥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이러한 논란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하지만 사옥이전 이외에도 공단의 재정분담금 문제가 독립성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공정한 심사평가 업무추진을 위해 또 하나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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