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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與 "일반주사제 의약분업 포함" 확정


[ 2001년 03월 05일 10시 30분 ]

주사제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각각 '일반주사제 분업 포함'과 '모든 주사제 분업제외' 입장을 재확인하므로써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여야간 의견조율이 어려울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내달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5일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양당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전체 주사제의 15%를 차지하는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갖고 내일(6일) 중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견조율에 나서는 한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양당은 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주사제 사용에 대한 심사강화 △주사제 실거래 가격 및 거래물량의 철저한 조사 △원내투약한 경우에도 원외처방전에 주사제 투약내역 기재 △주사제 오남용 폐해 대국민 홍보 등 세부시책을 복지부 지침이나 고시 등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총재단회의를 열고 모든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제외키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정을 존중키로 재확인했다.

또한 △주사제 사용실태 지속적인 조사 △과다사용시 요양급여 심사 강화 △주사제 실거래가격 지속적 조사 등 유통투명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수정안과 복지위안을 놓고 정책협의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절충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여야가 사실상 당론이 결정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표결처리 것이 유력한 가운데, 여야 합의처리를 명분으로 내달 국회로 넘어갈 수 있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