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표본 조사한 결과 의약분업 실시후 병원의 의료수익과 진료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휴,폐업 병원의 약 70%가 부도나 경영악화로 문을 닫았다.
병협은 전국의 3차 의료기관 17곳, 2차 18곳, 1차 12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실시 전후인 2000년 1월과 2001년 1월의 병원 경영실태를 분석해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2001년 1월의 병원당 평균 의료수익은 전년도 대비 3차가 63억원, 2차가 26억원, 1차가 5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도 1월의 평균 입원환자도 전년도와 비교해 3차가 1만3,026명, 2차가 6,960명, 1차가 514명 감소했고, 외래환자도 각각 9만1,994명, 2만8,543명, 1만1,980명 각각 줄었다.
병협 관계자는 "99년부터 5차례 수가가 인상됐지만 3차병원의 1차 진료과목 폐지, 중소병원의 본인부담금 격차 심화 등으로 외래환자가 크게 줄어 진료수입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진료비의 회수지연과 미수금 누적도 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재확인됐다.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는데 45~50일이나 걸렸고, 미수금도 3차병원이 61억원, 2차가 12억원, 1차가 3억원에 달해 자금압박을 심화시켰다.
이로 인해 부도나 경영압박으로 휴폐업하는 병원도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협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휴,폐업 병원이 51개라고 밝혔다.
종별 휴폐업은 폐업이 종합병원 4개, 병원 40개였고, 휴업이 종합병원 5개, 병원 2개였다.
휴폐업 원인은 개설자변경 등이 17건이었던 반면 부도와 경영악화가 각각 8건, 26건이나 돼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병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자 입원료 단입제 시행,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등의 시행으로 전체 의료기간의 연간 수입손실 추정액은 2조4,323억원이었다.
반면 수가인상 효과는 7,350억원에 지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1조6,97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보험수가 현실화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제도개선 △건강보험 미수금 개산불제 부활 △급여 체불액 해소 △선택진료제 개선 △병원세제 감면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자료실] [병협]분업이후 병의원 수익과 휴폐업 현황(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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