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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조기지급"
[ 2001년 03월 06일 10시 2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보호비를 직접 관리하고 진료비 지급도 의료보험 수준으로 단축, 병원 경영난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공익대표, 소비자대표, 공무원 등이 참가하는 '의료보호심의조정위원회'가 신설돼 의료보호 제도 및 재정을 관장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복지위원회는 이와 함께 '의료보호 2종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2년이내에 20%에서 10%로 경감할 것'과 '적극적인 의료보호 재정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 6개월내에 국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결의 사항으로 채택했다.

이날 통과된 의료보호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료보호비 관리의 건강보험 공단 위탁 일괄 운영 ▲중앙교부금 1조8천억 우선 집행▲의료보호 심의조정 위원회 설치 ▲준비적립금의 확보 법으로 명시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체불진료비로 경영압박을 받고 의료기관의 의료보호 청구 및 지급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약국의 의료보호 환자 기피현상도 상당부분 해소,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떠도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7일경 법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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