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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與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감' 합의
[ 2001년 03월 06일 13시 15분 ]
주사제의 처방료 및 조제료가 삭제가 아닌 삭감 조치된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6일 국회에서 약사회 회장단과 가진 간담회를 갖고 당초 당정이 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키로 한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를 수정, 삭감키로 합의했다.

또한 주사제의 단계적 감축 및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위' 및 '약업발전특위' 설치를 재확인했다.

당 관계자는 "주사제의 처방료 및 조제료 삭감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삭제 수준의 대폭 삭감이 될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심의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위헌소송 등의 반발을 조기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사제 단계적 사용 감축을 장관 고시로 등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하고 "대통령 직속의 의약정협의회 구성은 의료개혁특위와 약업발전특위 설치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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