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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처리 내달 임시국회로 연기
[ 2001년 03월 07일 09시 18분 ]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여야 3당은 7일 총무회담을 갖고 주사제 문제를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4월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또한 주사제 문제에 대해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하는 한편, 여야간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시간을 갖고 의견수렴 및 야당과의 입장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여야간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표결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표결처리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합의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2월말 처리예정이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가 늦춰짐에 따라, 담합약국 규정·주사제 억제대책 등 의약분업 관련 후속 조치 역시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약사법 개정 처리 지연은 여야 모두 표결처리에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가 오늘 총무회담이 처음이어서 한 번 논의하고 표결에 부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하고 "무리한 표결처리 보다는 최대한 의견 수렴 및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무회담에서 민주당과 자민련은 일반주사제를 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8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모든 주사제가 제외되는 상임위안을 주장해 진통을 겪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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