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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고가약 과잉처방 진료비 삭감" 철회 요구
[ 2001년 03월 07일 13시 28분 ]
병협은 고가약 과잉처방 진료비 삭감방침과 관련 6일 복지부에 이를 철회토록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병협은 "동일 성분 함량의 의약품이라도 약품에 따라 약효가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무시하고 가격이 비싼 의약품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약품별 효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의약품 선택은 환자 치료에 책임을 지는 개별 의사의 진료행위의 일환이므로 진료권 침해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는 환자의 구성상태 및 질병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의약품 선택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의약품 가격의 상대적 평가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따라서 "동일 효능 및 효과가 있는 의약품임에도 가격차가 존재한다면 비싼 약의 보험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등재를 취소하는 것이 옳지 의사나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병협은 "외국처럼 의사들이 적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처방에 대한 책임있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저가의 의약품을 선택한 경우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병협 관계자는 "의약품 실거래가제 시행과 의약분업의 실시로 의사가 값싼 약을 선택할 요인이 제거된 것이 현실"이라며 "의약분업 체제하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질 좋은 약을 처방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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