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분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지난 98년부터 3년동안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의료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단 5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16개 시·도별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의료분쟁조정 신청은 98년 11건, 99년 12건, 2000년 27건 등 모두 50건에 불과하다.
98년부터 3년동안 시·도별 의료분쟁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구가 각각 5건, 경북·강원이 각각 3건, 전남 2건, 그리고 대전·충북이 각가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제주 등은 3년간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건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를 통한 조정률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8년에는 접수된 전체 11건 가운데 10건이 조정돼 91%의 조정률을 기록했지만 99년에는 12건이 접수돼 3건만 조정돼고 2건 반려, 6건이 기각되는 등 25%의 조정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에는 27건이 접수돼 7건만 조정돼고 8건 반려, 9건이 기각돼 조정률이 25%에도 못미쳤다.
정부의 분쟁조정 창구를 통한 접수가 3년동안 50건에 불과한 반면 지난 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 건수는 1만여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8년 입법 추진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못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 범위가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의료분쟁 심사조정 제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