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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여파로 '처방전서식委' 개최 지연
[ 2001년 03월 08일 10시 36분 ]
약사법 개정안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처방전 서식위원회 개최 역시 늦춰질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방전 양식에 포함돼야 하는 △대체조제 허용여부 △주사제 문제 등이 약사법 개정 지연으로 확정되지 않아 서식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식위 결정사항에 따라 의료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발행부수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을 강화키로 한 복지부 방침 역시 늦춰지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주사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선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위원 명단을 확정된 상태지만, 약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위원회 개최시기를 못잡고 있다"고 전하고 "우선 논의 가능한 사안부터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조만간 개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약사회가 대립을 보이고 있는 발행부수 및 질병코드 기명여부 등의 논의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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