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0만명에게 진료내역 통보서가 발송되고 3,000여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가 실시되는 등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고강도 실사체계가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은 진료내역통보제를 내주부터 매달 500만건으로 확대실시할 방침이라고 9일 발표했다.
공단은 이에 따라 1차로 서울 4개지역, 부산 4개지역, 대구, 광주, 대전, 수원지역을 대상으로 진료내역서를 통보하고 2차부터 중소도시, 군단위로 단계별 확대할 방침이다.
통보주기 또한 진료 종료후 6∼7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 신고율과 수진자 조사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수진자조회도 전국 235개 지사를 동원, 3,000여개 병의원·약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조회대상이 440만세대로 10배이상 늘어난다.
공단은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인터넷과 보험료 고지서를 이용, 최소비용으로 모든 수진자에게 진료내역을 통보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보험재정을 지켜나가는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부당행위를 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정부, 보험자, 국민 3자의 유기적인 감시체제와 형사고발, 언론공개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경우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