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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심평원에 의약분업 정보공개 청구
[ 2001년 03월 09일 09시 23분 ]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약분업 감시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약분업 이후 진료비 심사, 평가현황 및 의료행태변화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정부와 심평원에 청구한 정보공개항목은 의약분업전후 ▲진료비심사·평가현황 ▲의료기관 실사내역 ▲주사제ㆍ항생제 사용 실태 ▲처방전 분산과 고가약 처방현황 ▲원내 투약가능한 주사제의 원외처방 등 모두 5개 항목이다.

특히 이번에 청구한 정보공개항목에는 지난해 7월 의약분업이 도입된 이후 약물 오남용 및 병의원 담합 실태 파악을 위해 외래환자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 의료기관, 약국 조제건수중 특정의료기관의 처방건수가 50%이상인 약국 수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경실련은 이같은 정보공개 요구의 배경으로 "정부가 의약분업이후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종합적 실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취지에 역행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경실련은 '의약분업시행에 관한 종합적 평가와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심평원의 정보공개 청구 회신내용이 부실할 경우 행정심판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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