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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방병원 가산율 상향조정" 추진


[ 2001년 03월 09일 11시 34분 ]

개방병원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의료계는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수가 현실화, 진료수입 배분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진료항목의 가산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방병원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9일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개최한 개방병원 설명회에는 의료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방병원은 2,3차 의료기관의 유휴 병상과 장비를 활용하고, 개원의의 설비투자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 의료기관에서 이같은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위생병원 관계자는 "의료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개방병원 전문의들이 개원 가속화, 인턴인력 부족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부가 개방병원과 개원의간 진료수입 배분 기준을 제시하고, 보험수가를 조정해 진료수입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수가 현실화는 공동지도료 등을 신설하거나 야간 수술 및 마취료 등에 가산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개방병원의 전공의를 추가 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법을 개정,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원의가 1차적 책임을 지되, 개방병원의 시설이나 장비의 잘못으로 판정되면 개방병원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의료원 이병화 원장은 "지난 10개월간 개방병원제를 도입한 결과 진료수입이 증가했고, MRI와 CT 등의 장비이용율 신장, 병상가동률 향상 효과가 두드러졌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