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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상호치료 규제' 병원제외 건의
[ 2001년 03월 09일 11시 49분 ]
동일한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의·약사가 상호 치료할 경우 의약품 실거래가만 인정한다는 복지부 해석과 관련, 병원협회가 병원의 현실을 무시한 지침이라며 제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병협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의·약사가 수십명에서 수백명이상 고용돼 근무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병원의 현실과 보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며 병원은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환자가 의·약사라는 이유로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청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은 의료기관 진료절차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며 의·약사도 환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별 의·약사 자신은 경영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인에 대한 처방료 및 조제료의 진료비 청구를 행정지침으로 제한함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의사와 약사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로서 그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각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약사에 대해 진료비 계산이나 진료비청구상 별도의 청구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원외처방료와 기술료에 대한 급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지침은 현실성이 없으며 보험의 원칙에도 적합지 않다"며 제고를 요청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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