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의사 군의관 임용' 개정병역법 사문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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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군의관 임용' 개정병역법 사문화 위기


[ 2001년 03월 11일 11시 51분 ]

한의사도 한방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도록 규정한 개정 병역법이 공포되기도 전에 사문화될 위기에 직면, 한의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1일 한의협에 따르면 개정 병역법은 오는 27일자로 정식 시행되지만 일선 부대의 인력충원 계획이 없으면 한방군의관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일선 군부대와 보건소에 한방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수요확대를 건의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조공문을 전국 시도지부에 최근 전달했다.

이는 개정 병역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더라도 해당 부대에서 인력충원이 없다면 올 230여명에 달하는 한의대 졸업생 대부분이 일반 사병 복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의협은 현재 한방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합쳐 151명이 배치된 상태며, 군내 한방진료실이 설치된 곳은 국군군의학교, 육군훈련소, 항공작전사령부 등 1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수련 한방병원에서 매년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임용되는 군전공의 100여명의 수와 비슷한 수치여서, 후속조처가 없다는 개정병역법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한의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지부도 얼마전 한의협에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공중보건한의사 배치관련 소요조사를 실시했으나 배출 예상인원보다 소요인원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의사 면허 취득자중 공중보건의사 편입의 곤란하다"고 알렸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졸업예정자가 대학원 진학 등으로 군복무를 연기하더라도 공중보건의사 편입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못박았다.

한의협 관계자는 "군과 보건소 관계자들과 접촉을 통해 한의사의 수요확대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회와 지부 차원에서 배치인원과 실태파악을 통한 예산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