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보험 재정 악화 '의·정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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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재정 악화 '의·정공방' 가열


[ 2001년 03월 12일 02시 1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통보 확대와 수진자조회 강화' 방침과 관련 의료계가 "보험재정 악화원인에 대한 종합적 검토없이 추진하는 근시안적 미봉책"이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재정의 악화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의 공방전은 가열될 전망이다.

의사협회 김방철 보험이사는 공단의 이번 조치와 관련 "빠른 시간안에 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보험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이사는 이어 "외국에 비해 열악한 보험재정에 대한 언급없이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적극 대처할 뜻을 피력했다.

김이사는 수진자 조회와 관련 "이전에는 외래환자의 진료비가 5만원이상일 경우 실시했다"며 "기준없이 무차별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법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도 이와 관련 "의사와 환자간에 불신감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며 "공단이 수진자조회는 할 수 있지만 보험재정의 악화원인을 의료계의 책임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비열한 작태"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재정 자체가 빈약한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확대한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현재라도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의 또 다른 개원의는 "정부는 특정집단의 특정비리를 특정집단의 보편적인 비리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문제"라며 "과연 과잉진료와 부당청구가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심사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수진자조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한 것을 알고있다"며 "과연 진료내역에 대한 전문화된 확인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공단은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를 거쳐 부당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강화와 형사고발, 언론공개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경우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